[사설] 우리경제 현 위치를 가늠할 경기판단이 주목되는 이유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6-17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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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7일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리경제의 경기 ‘정점’여부를 공식 판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는 지난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경기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하는데 11순환기 정점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정점을 정할지, 그 시기는 언제로 할지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정점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현재가 ‘경기수축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떨떠름한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이번 회의에서 경기정점이 설정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회의를 코앞에 두고 위원들 사이 이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의 요지는 ‘정점’으로 추정되는 2017년 2, 3분기로부터 2년 밖에 지나지 않아 정점판정을 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실물지표 또한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의 경우 지난 4월까지 2개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 역시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완만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수출은 6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으며 투자 또한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관들의 평가도 바닥을 찍었다는 주장, 아직 이르다는 주장, 바닥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L자형 침체’ 전망까지 나온다.

경제에 있어 경기판단은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축국면으로 진입하거나 저점인 것이 공식 확인될 경우 정부 경제정책이나 한은 통화정책 방향이 여기에 맞춰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판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다 기존정책의 실기(失機)를 판단하게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경제가 ‘반등’과 ‘추가위축’의 갈림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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