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금융위에 특사경 강제조사권 허용 제안받고도 '거부'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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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자체 인지수사 뺀 수정 집무규칙을 지난 13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극한 갈등이 어설픈 봉합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 측이 금감원에 향후 강제조사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금감원이 특사경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점점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통제를 벗어난 자체 인지수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금융위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래도 요청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올해 3월경부터 금감원 조사국의 강제조사를 향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했다. 일단 ‘강제조사권을 가진 자조단과의 공동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라는 전제가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에 따라 강제조사권을 가진 자조단 직원이 금감원과 공조해 공동조사를 해보고 정말 금감원이 불공정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게 명확하면 향후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이다.


지난 2013년 9월 17일 자조단 출범이후 금감원과 공동으로 조사에 나선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금융위 측은 공동조사 때 자조단 인력을 파견할 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조사의 주도권을 모두 금감원에게 넘기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관련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금융위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 예고안을 지난달 22일 기습적으로 공개한 점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강제조사권 제안을 뿌리친 금감원이 특사경 수사권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되는 것을 합의해놓고 자체 인지수사가 가능도록 ‘뒤통수’를 후려쳤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금감원은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는 집무규칙 수정안을 이달 13일 재공고했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인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섰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가급적 특사경을 빨리 출범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이 아닌 사건은 중대 사건이 아니라서 굳이 금감원이 욕심낼 필요가 없다”며 “행정제재가 있는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조사사건을 곧바로 수사 단계로 보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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