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사회적가치 품자 소폭 '개선'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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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 이후 첫 평가
사회적가치 평가 대폭 확대…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 성과급 차등지급…미흡 기관, 내년경비에 반영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 이후 첫 평가
사회적가치 평가 대폭 확대…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 성과급 차등지급…미흡 기관, 내년경비에 반영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공공기관 128곳의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일하게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8명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에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 자리에서는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보다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었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 양호(B)은 51개, 보통(C)은 40개였다. '미흡이하(D,E)’는 17개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 분포가 각각 59.9%, 55.7%로 높았다.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이었다. 탁월, 아주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미흡(D)'인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됐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위원회는 또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주무부처는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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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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