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해지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8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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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구성원 모두의 공정한 분배와 기회 중요
이재명 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신선영 기자
이재명 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신선영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성연, 신선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는 소회와 함께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공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단의 조세정의 구현과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을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꼽았다.

복지 관련 공정정책인 청년기본소득과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이 지역회폐로 지급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며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한 경기북부 지역에 균형발전 정책들도 언급됐다.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 원을 편성,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정책으로는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앞으로 공정소비자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통해 공정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해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를 통해 '억강부약'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수술실 CCTV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에 대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며 공정성장의 가치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 지사의 한 시간은 135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시켜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이끌어내며 도민들이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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