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에 전매제한 기간 확대로 '로또 아파트' 차단"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3 2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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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을 싸게 산 최초 수분양자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했을 때 최초 수분양자에게 로또였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 가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다"며 "다양한 신기술이 건축에 적용돼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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