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절박한데…보이콧 국회 '올스톱'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7 1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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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이콧에 정무위 또다시 '스톱'
불공정거래법 등 민생법안 처리 지연
"국민 벼랑으로 내몰아"…정상화 요구 목소리 커져

야당 보이콧에 정무위 또다시 '스톱'
불공정거래법 등 민생법안 처리 지연
"국민 벼랑으로 내몰아"…정상화 요구 목소리 커져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또다시 파행되면서 민생경제를 둘러싼 각종 법안 처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수많은 민생법안이 밀려 있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5일 정무위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16~17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4일 회의 소집이 됐음에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리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보훈처 업무보고 일정만을 요구하던 양당의 부당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민생을 둘러싼 각종 법안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정무위에는 회부된 1440건의 법률 중 1104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편성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특례법,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은 물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P2P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정거래법, 청소년기본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밀려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중요하냐며 정무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해달라"며 "현장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이미 12일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했다"며 "상임위 심사 없는 예결위 심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무위 여야간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에 내몰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서야 국회의 문을 열었는데, 그 분노가 정무위에 향하기를 기다릴 것이냐"며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주 위원장을 만나 "청년 CEO들의 엔젤이 돼 달라"며 "의원들이 복잡한 문제를 조율하고 풀어주면 입법이 통과된 그 날 여기와서 의원님을 업어모시겠다"고 부탁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추경도 더 이상 늦어지면 경제회복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인데도, 정무위가 열리지도 않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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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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