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 일본의 경제보복…한·일 수출 모두 '자충수'

임서아 / 기사승인 : 2019-07-17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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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서아 기자] 한국과 일본의 수출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뽑아 들면서 한일 양국의 수출 실적이 급격하게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이른바 '자승자박'이란 자충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매월 내리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 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8353억엔(약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감소했다. 일본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1월 -8.4%, 2월 -1.2%, 3월과 4월 각 -2.4%, 5월 -7.8% 등을 기록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도 함께 수출이 곤두박질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도 함께 수출이 곤두박질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 세계수출액에서 일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였지만, 약 10년째 5% 선 아래 머물고 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석달간 세계수출액 대비 일본 수출액 비중은 3.80%다.


일본은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하반기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3개 품목이다.


또 일본은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각의(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가 이뤄지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수출 역시 비상이 걸렸다. 한국 수출은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5개월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 5월 -30.5%에 이어 -25.5%로 수출 급락이 계속됐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가뜩이나 힘든 한국과 일본의 수출에 더 큰 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업체들, 메모리칩과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는 일본 업체들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에서도 불안감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는)한국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한국 기업이 대형 고객인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재의 공급이 끊겨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이 정체돼 혼란이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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