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품·소재 ‘독립선언’… 또 ‘립서비스’ 머물면 안 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7-17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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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취임100일 메시지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들과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독립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제조와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강화를 들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취임이후 강조해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제2벤처 붐을 추진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일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일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발언은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 전략인 동시에 산업체질개선을 통한 ‘극일’비전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과의 간담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중소기업계 간담회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이 같은 방향은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지만 실행력이 문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숱하게 강조해 왔지만 되레 국가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면서 지난해 투자비중은 급기야 전체의 3%대로 추락했다. 눈앞의 단기성과에만 급급한 예산집행으로 일관하면서 국가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소홀했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기업으로 전이돼 민간투자 위축마저 부르는 결과를 불렀다.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R&D 투자홀대로 ‘골든타임’을 놓친 영향이 크다. 이번 사태로 우리산업이 ‘모래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 국산화는 우리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위해 꼭 이뤄야할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부디 이번만큼은 또 다시 ‘립 서비스’에 머무는 우를 범하지 말고 탄탄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극일’을 넘은 국가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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