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능평2리 송주법 '불공정거래 특혜 의혹' 논란

송기원 신선영 / 기사승인 : 2019-07-30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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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쌓인 8억원 수의계약·입찰기준 등 주먹구구 집행
입찰은 한전이 관여할일 아니다 ‘뒷짐’
능평리 송주법 지원사업 입찰공고 현수막(사진=송기원 기자)
능평리 송주법 지원사업 입찰공고 현수막(사진=송기원 기자)

[아시아타임즈=송기원 신선영 기자]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마을 주민대표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한 공동지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불공정거래 특헤 의혹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포읍 능평 2리 마을주민 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등에 따르면 '송·변선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라 한전이 마을에 지급한 지원금 집행 중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주법은 송전탑이나 변전소 건설에 좀 더 나은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송전선로 전압(34만5000V~76만5000V)에 따라 좌우 1000m에서 700m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전 경인지사는 "마을 주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한전은 공익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평가 후 지원금을 지출해 마을대표단에 사업 위임대행협약을 하는 구조"라며 "한전에서는 업체선정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송주법은 한전 측에서 제정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한전 돈 받아서 주민들 사이에 분란만 생겼다. 오히려 지원금 때문에 원망을 들은 적도 있다"고 덧붙이며 "한전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 해 줄뿐 입찰은 주민과 마을 대표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원금은 공과금이나 전기요금을 직접 보상해주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단위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나뉜다.

문제는 마을공동체 지원금이다. 능평2리 마을은 매년 2억여 원씩 받은 지원금이 쌓여 현재 8억여 원이 적립됐다.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송주법 마을공동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위원회를 구성,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 한전에 제출 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능평2리 마을대표단은 지난 6월 인도교 설치, 노인정·마을회관 보수, 오수관 교체, CCTV 설치 등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공개 입찰했다.

이 과정에 입찰 명단에도 없는 무면허 업체가 최종 선정되면서 주민대표가 사업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쟁입찰 업체 A대표는 “마을 대표가 기금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대표가 건설면허, 지역업체 등 자격요건을 제시해놓고 입찰에 응하지도 않은 무자격 업체에게 사업을 주는 건 특혜”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마을 대표 B씨는 이와 관련 "올해 입찰 시 작년에 공개입찰로 선정된 4개 업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생긴 오해일수 있다"면서"마을을 위해 봉사 하려는 사람이 없어 어렵게 구성된 마을 대표단들은 한 달에 회비 3만원씩 내면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등 이런 말들이 돌아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지원금 때문에 골치 아프다. 입찰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 일부가 불만을 품고 헛소문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찾아 법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송주법 지원금이 마을과 협약을 통해 책임과 관리를 주민대표에게 이관하고 있어 업체 선정, 예산 집행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의혹은 도내에 파다한 실정이다.

한전이 경기도 내 1600여개 리(里)에 내주는 연간 지원금은 500억여 원(2018년 6월 기준)에 달한다.

한전은 '사업 완료 후 시설물 등 취득 및 관리는 해당마을에 공동으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한전)는 사후관리에 발생한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내세워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주민 복지나 소득증진, 육영사업, 건강검진 등에만 공동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원금 용처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경남 한 마을은 4년 쌓은 2억여 원의 지원금을 사용할 사업을 찾지 못해 지원금을 쌓아뒀다가 마을 통장과 송주법 대책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시 한 도의원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송주법과 한전의 퍼주기식 사업은 결국 혈세와 다름없는 전기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불투명한 지출을 부채질한다"며 "송주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주법 지원사업은 한전이 주민과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어서 시에서 이런 민원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렇게까지 민원이 생기는지 몰랐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전이 시에 협조하는 부분이 없어 한전에 자료 요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관련사업 전수 조사를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능평2리 주민 C씨는 "한전이 시와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마을 주민에게 국가 세금으로 수억을 지급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광주시가 챙기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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