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 예고

김영윤 / 기사승인 : 2019-08-02 1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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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분양가 상승률 고려하면 미루기 힘들어"
시세차익 환수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
마침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시세 차익의 확수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마침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제도 도입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시세 차익의 환수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마침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제도 도입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시세 차익의 환수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3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국회, 청와대 등과 논의 중이다.


협의 진행 과정에서 발표 시점 등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의 분양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에는 제도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붙어있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가 제도는 지난 2007년 참여 정부 때 시행됐지만 주택공급 위축,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 지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14년 적용기준이 변경된 후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물가상승률 대비 분양가 증가 기준을 1~1.5배로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 경쟁률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기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70% 미만이면 7년, 이상이면 3년이다. 제도가 도입된 참여정부 때는 전용 85㎡ 이하 7년, 초과 5년이었다. 이에 전매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여정부 때 시행됐던 채권입찰제 부활 여부에도 관심이 몰린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익을 국가가 채권으로 발행하면 청약자들이 구매해 청약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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