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압박 대비책은 있는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8-09 15:45: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으며 이를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방위비와 관련한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내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큰 폭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언급은 여러 측면에서 다소 과장돼있고 그 근거가 불투명해, 실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는지는 확정짓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정부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특히 트럼프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그의 요구를 뿌리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측근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분담금으로 지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거론했으나, 이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논의됐으며 트럼프의 발언은 이에 근거한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구체적 증액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우리정부에 들이밀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미국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한 군대를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의 미국의 ‘안보청구서’는 한국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것이다. 더욱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