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대책] 11개월 만에 또 규제카드…투기과열지구에 10월부터 본격 적용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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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과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강남 재건축 '발등의 불'
국토부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별도로 이뤄질 계획"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9.13 대책을 내놓은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추가 카드를 내놓았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를 초기에 진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 32주간 하락했지만 7월 첫째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전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겼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규제가 적용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시행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단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이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과 후분양 시점 변경 등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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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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