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상한제 확대 ‘진통’ 있겠지만 집값은 잡혀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8-13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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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대책의 ‘끝판 왕’이라고 불리는 민간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가 서울전역·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특정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의 완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 적용시점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일정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주변시세나 최근 분양가와 비교했던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가격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로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의 집값이 최근 다시 꿈틀대자 작년 9월13일 이후 11개월 만에 정부가 추가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시장 재 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열 지역에만 ‘핀셋적용’함으로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축단지 공급위축으로 되레 주변단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불식했다.

최근 일부지역의 턱없는 분양가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고조시켜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현행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강화 및 의무거주기간 도입을 한다지만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비정상적인 집값은 잡혀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이 10월 초 공포·시행되기 전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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