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완화로 ‘착한 부자’ 많이 만들자는 재계의 고언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8-13 16:4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면세범위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오너의 지배력 확대를 백안시하기보단 이를 장려해 공익목적의 재분배 활성화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경영의 연속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두 토끼’를 잡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고언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극일’의 방법론으로 제기된 소재·부품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도 상속세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의견으로 여겨진다.

현재 일반 공익법인에 기업이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증여세 면세범위는 발행주식의 5%까지다.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 산하가 아닌 성실공익법인엔 1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이는 공익법인 활성화가 이뤄진 미국에 비해 2~4배나 적다. 게다가 최대주주 상속주식 평가액을 일반보다 10~30% 더하는 할증평가제도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것도 사실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세대가 바뀌어도 영속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독일, 일본 등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사회재분배 ‘선순환 효과’는 미국의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영속성은 기술개발을 넘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의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감시 장치 마련도 필수다. 오랫동안 우리경제와 사회에 공헌할 ‘착한 부자’를 많이 만들자는 의견에 정부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