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530조원 확장예산 요구가 터무니없는 이유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8-14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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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올해 본예산이 469조6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을 12.9%까지 높여야 한다.

당정이 이처럼 울트라슈퍼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경기회복과 ‘극일’을 위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일본의 경제보복,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응하기 행보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를 다시 말하면 세수확보에 대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당면한 어려움을 빚을 내 ‘돌려막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정의 이 같은 태도는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혁신성장을 제외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그대로 둔 채 대외환경 변화를 빌미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균형재정 원칙을 벗어나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재정적자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무릇 예산은 세수추계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에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겠다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늘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차기정권에도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어느 정도 삭감이 되겠지만, 당정이 이까지 감안한 ‘베팅’이라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남은 기간 동안 이성적으로 다시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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