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김영윤 / 기사승인 : 2019-08-14 1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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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 70여곳 대상
개정안 내용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실시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무역센터 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세차례에 걸쳐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초청 기업은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 70여곳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기업 애로사항·건의 청취 등이 진행됐다.


향후 산업부는 이같은 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략물자 수출 심사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증빙서류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1대 1 전담지원 체계도 갖춘다.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과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금융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됐으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한편 12일 발표된 개정안은 수출지역을 기존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눈다. 특히 일본을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고 비백색국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에도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으면 기존대로 5일 이내 수출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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