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 정권 시장 불안정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

김영윤 / 기사승인 : 2019-08-14 2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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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견인하는 고분양가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의무적 거주 기간을 둬 시세 차익 때문에 아파트 사고팔지 못하게 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서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안정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서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안정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서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안정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등을 도입했다"며 "이같은 규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풀리면서 가계 부채, 내수 침체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고분양가 문제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이며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도 견인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 문제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이로 인해 또다시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불안해진다"며 "의무적으로 주거하도록 해 시세 차익 때문에 아파트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근거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끝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교통 등 변화가 실시되면 신도시 못지 않은 일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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