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코스모스 사고 '쾅'…당신은 자전거도로 무법자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6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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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 운행 불법
"사고시 일배책, 전용보험 배상 면책"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 운행 불법
"사고시 일배책, 전용보험 배상 면책"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무더위가 가시면서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꺼내 가까운 자전거도로로 라이딩에 나섰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즐기고 있던 중 뒤 따라 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추월해 지나가자 A씨는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이용자가 '불법'인지 모른 채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법인데다 사고시 보험처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은 걸음마 수준이다./사진제공=픽사베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은 걸음마 수준이다./사진제공=픽사베이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2년 20만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장하는 시장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해줄 보험은 걸음마 수준이다.


사고시 상대방에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를 물어주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떠올릴 수 있지만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 등은 보상이 어렵다.


약관상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용 이동수단을 구입‧대여한 업체와 제휴된 전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안심할 수 없다.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시 면책이 주어지는데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운행이 불법이다.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6~2018년)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 등의 이용자 증가로 2018년 사고가 2016년 보다 5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제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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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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