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택배 장시간 노동문제 ‘공염불’ 되나?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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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올해 통과 안되면 사실상 폐기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7시간 동안 무임금으로 택배를 분류하고 나면 배송은 오후쯤에나 이뤄집니다. 오전을 분류하는 작업에만 힘을 쏟다보니 오후 6~7시쯤 끝날 일을 밤 10시가 넘어도 하루 배송이 끝나질 않는 거죠. 이렇게 하루 12~14시간을 매일 일합니다.”(2018년 7월 10일 택배연대노조)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2시 넘어 배송을 시작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온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택배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지옥문’입니다.”(2019년 9월 5일 택배연대노조)


분류작업하는 택배기사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분류작업하는 택배노동자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문제 말입니다. 지난해 7월 10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참여연대에서 ‘7시간 공짜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지 어느덧 1년 2개월이 지났지요.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7월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의 공짜 분류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난 이달 5일,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그들이 다시 참여연대에 모여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 아니 배송량이 많을 땐 밤 10시가 넘어서 겨우 집에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장시간 노동문제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1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지요. 매년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한 우체국 집배원 분들이 바로 이들의 거울이니까요.


택배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한다”며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노동시간 3위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국 1인당 연간노동시간 1967시간 보다도 무려 1881시간 더 일하고 있다”며 “언제 쓰러져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의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할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 2일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기사를 위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지요. 택배노동자들이 1년 동안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열악한 처지를 외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5일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 안에는 △종사자 구분(택배운전종사자, 택배분류종사자) △택배요금 정상화 반영(일명 백마진 금지)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부터 택배노동자의 목소리와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으로 인해 올해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우려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들도 법안 발의만 했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폐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뒤끝토크는 1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그저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 자유한국당 박덕흠,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님을 비롯해 민주당 박홍근·강훈식·김철민·박재호·윤호중·이규희·이후삼·임종성·조응천·황희, 한국당 김상훈·김석기·송석준·송언석·이은권·이헌승·함진규·홍철호, 바른미래당 주승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무소속 윤영일·이용호 위원님, 이들이 과로사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안을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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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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