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폴 크루그먼 교수의 한국경제 진단…이상과 현실의 괴리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0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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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세계적 석학 폴 크루그먼 교수가 9일 현재 글로벌경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했던 보호무역이 대두한 상황’으로 정의하며, 한국은 미·중·유럽연합(EU) 등과 교역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역 분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공급 망이 형성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초세계화시대가 열렸지만, 최근 그 흐름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와 지식이전 등 그간 초세계화 시대에 받았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줄어들고 있는 민간투자의 공백을 정책적인 공공투자로 메워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쇠퇴하면서 가치공유 사슬인 지식이전과 성장의 추동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면서 “민간차원의 지식과 기술공유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식공유를 통해 성장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는 선진국의 지식을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크루그먼 교수의 글로벌경제에 대한 진단과 이를 헤쳐 나갈 방법론은 일견 구구절절이 옳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 우선 미·중 무역 분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질 물리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동북아 지역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투자 확대와 지식이전 문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지만 지난 3년간의 정책실패가 ‘오버랩’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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