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장관 임명강행, 우려되는 문재인표 ‘오기정치’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0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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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에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정치’를 또 다시 발동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이날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보수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제 책임은 조 장관을 떠나 오롯이 청와대가 안게 됐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가 고유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청와대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중계 한 것도 이런 검찰수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으로 조 장관의 거취는 일단락 됐지만 ‘조국 2라운드’는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당장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운용사 대표와 이로부터 투자받은 업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의혹 대상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한 수사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 본인을 향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일각에선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종래의 관례대로 수사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청와대는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왜 꼭 조 장관이어야 하는가를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파 헤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조 장관의 진퇴여부를 다시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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