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곳간 비는데 세수는 급감…재정건전성 우려가 현실로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1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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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그동안 우려했던 '세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력과 일자리·복지확대를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80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가 부진한데도 올 1~7월 총지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35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적극 나선 결과다. 이로 인해 총수입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올 7월말 현재 69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올해 법인세를 8월에 중간예납하고 내년 3월에 확정 납부하는데, 이들이 올 상반기실적을 토대로 중간예납에 나설 경우 법인세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반도체 수출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투자·소비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세수회복은 ‘물 건너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지난 3년간 누렸던 ‘세수호황 잔치’가 끝났는데도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무역보복 등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하면서 이를 되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확장적 재정집행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해외 연구기관 등도 확장적 재정집행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빚을 내 비어가는 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는 없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합리적 지출을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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