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검찰총장의 말 지켜지길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1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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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10일 사모펀드 투자 업체의 대표 자택과 부산에 있는 조 장관 동생 전 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조직의 최고 감독자 주변을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매우 불편해졌다. 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가족 불법을 수사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조 장관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논란거리다. 조 장관이 임명된 날 부인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불법 의혹을 해명하며 반격에 나섰고 총장상 위조와 권력 위증교사를 폭로해왔던 동양대는 자체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쪽으로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자녀들의 입시 스펙과 관련한 문서 위조 의혹 등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최근까지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자녀들이 받은 대학 표창장이나 인턴 경력의 위조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모든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검찰이 면피성 수사로 면죄부를 준다면 법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끝장난다. 한 치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숱한 의혹을 규명하고 흔들리는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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