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할 사람 줄어드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정치권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08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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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7일 저(低)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쇼크’로 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3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격변은 무엇보다 투입노동량이 감소하고 이것은 결국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재정, 복지, 고용, 연금, 교육, 국방 등 전 방위 ‘재앙’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성장저하는 세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해 정부재정은 물론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해 출생인구가 30~40년 전의 3분의1 이하로 줄면서 남아도는 교육인프라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병역자원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렇듯 ‘인구절벽’이란 재앙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최근 범정부 인구정책 TF에서 생산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쟁점인 정년연장은 ‘2022년부터 검토예정’이라는 식으로 변죽만 울리는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개혁도 화급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떠넘겼으며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40%를 돌파한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지금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67년이면 80%까지 늘어날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0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셈이다. 미래세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짐이 아닐 수 없다. 나라가 이렇듯 ‘풍전등화’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길거리’에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디스토피아’ 세상이 온다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일 것인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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