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기차 지원책 놓고 에너지부와 재무부 '충돌'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0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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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이 전기차 산업 지원책을 놓고 정부부처 간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필리핀 경제매체 비즈니스월드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DOF)와 에너지부(DOE)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쉐린 가찰리안 상원의원은 “현재 전기차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책을 제공하고 수입관세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원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부도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보조금, 무료 충전 및 주차, 차량 2부제 면제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상원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적절하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재무부는 재정 지원책이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샤메인 오딕타 재무부 재정정책 관리자는 “지난 2017년 ‘투자우선계획’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책을 제공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며 “관련기업 9곳 중 재정 지원책을 활용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보조금과 같은 재정 지원책을 선호하는 에너지부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혜택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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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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