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 상습거부 기업 봤더니...대한항공 2년 연속 1위 불명예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0 1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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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상습 거부 기업, 교원, 아시아나항공, 위메프, 네이버 등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내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떠 안았다. 소비자분쟁조정 10건 중 5건을 거부한 것인데, 2년 연속 1위(불수락 건수 기준) 불수락률로는 상위 5개 기업 중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소비자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불명예를 안았다.(그래픽=아시아타임즈)

8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37건 중 22건(59.5%)에 대해 분쟁 조정을 거부했으며, 지난해 31건 중 15건(48.4%)을 거부했다. 이는 소비자 분쟁조정 다발 거부 기업의 평균 불수용 비율이 2017년 32.4%, 2018년 28%인 것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다발 거부 상위 5개 기업(불수락률)을 보면 ㈜교원이 소비자분쟁접속건수 17건 중 11건(64.7%)을 거부하며 1위에 올랐고, 대한항공(31건 중 15건), 아시아나항공은 22건 중 10건(45.5%)을 거부하며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37건의 소비자분쟁조정 건수 중 12건(32.4%)을 거부했고, 포털 네이버가 95건 중 9건(9.5%)를 거부해 5위에 등극했다.


(표=전재수 의원실)
(표=전재수 의원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수단이다. 번거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액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인데, 기업들이 분쟁조정에 강제력이 없는 것을 악용해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재수 의원은 불수용 건수 1위인 대한항공을 꼬집으며 “물컵 갑질 논란이 있었던 2018년에 대한항공 안에서는 직원에게 갑질, 밖에서는 소비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셈”이라며 “특히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표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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