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사기 등 지능범죄 증가 원인과 대책은?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공학박사 / 기사승인 : 2019-10-10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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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공학박사

경찰청이 발간한 2018 범죄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58만7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66만2,341건보다 약 4.9% 감소했다. 발생건수는 2014년 177만8,966건에서 2015년 186만1,657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강력이나 폭력, 절도범죄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기 등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34만4,698건으로 전년 30만2,466건보다 약 14% 증가했다. 특히 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7만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3만1,489건보다 16.6% 이상 증가했다. 2015년부터 해마다 감소했던 사기범죄가 4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는 두 자릿수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지능범죄 급증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등 전화금융사기와 소액 금융사기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및 각종 피싱 범죄 등 금융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기수법이 지능화하고, 고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폰뱅킹(Phone Banking) 등 결제수단의 발전으로 예전처럼 현금 지참도 흔치 않다. 발생된 강도나 절도범 등은 CCTV나 블랙박스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사기법 개발로 거의 검거되고 있다.

경찰은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지능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능범죄는 금융범죄를 비롯한 공무원 비리나 선거사범, 기업비리 등 각종 형사 법률에 근거한 다양한 내용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의 고소와 고발, 첩보 등에 의해 수사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는 등 범죄수사 단서도 다양하다.

지능범죄는 범죄자의 두뇌를 위법행위로 돌려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적범죄이며, 일명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라고도 한다. 횡령과 배임, 증수뢰, 탈세 등 경제법규 위반과 각종 인허가, 보험범죄 등 형법을 포함한 특별법의 의무와 금지행위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된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도 이 분류에 해당된다.

2019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1,454건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 중 경찰에서는 지능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매년 범죄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죄명분류는 ‘지능범죄’ 등 대분류 15개, 지능범죄 중 ‘중수뢰’ 등 중분류 39개, 중분류 중 ‘뇌물수수’ 등 소분류 467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 범죄유형을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다중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나 다단계 등 경제범죄는 국가경제를 혼란시키고, 정치와 사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해악성도 크다. 주로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지능범죄자는 살인이나 강도와 달리 죄악감도 적게 느낀다. 서울 강남의 ‘버닝썬’ 사건과 같은 대형 지능범죄 사건은 많은 수사력이 투입되며, 수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지능범죄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때로는 법률위반 행위판단(위법과 합법의 구별)이 어려워 형사절차의 다툼이 발생되거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인멸로 소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종래 범죄는 빈곤이나 정신장해를 포함한 주변 환경 등이 범죄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구조에서는 다양한 법률위반 행위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로 발생률이 높은 금융범죄 등 사기는 피해회복이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으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은 관련법률 제정과 개정 등 정책적 문제로 짚어 봐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조직신설과 인력증가에 따른 국가예산 투입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발생이 두 자릿수로 증가는 지능범죄는 정보화 등 사회 환경에 편승해 계속 증가가 예상되기에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범죄피해자나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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