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미분양·깡통전세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급증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3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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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최근 지방권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대비 24배로 폭증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되면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 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깡통전세' 증가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뛰어 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만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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