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경기 하강 지속, 더 어두운 우리 경제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13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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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 하강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8월 회원국 경기선행지수(CLI)는 99.06으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하락, 2017년 12월 100.7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역대 최장 20개월째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CLI는 98.82로 2017년 5월 이후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990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 기록으로 경기 전망은 주요국보다 더 어둡다.

또 글로벌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제조업도 불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생산이 작년보다 2% 성장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며 중국을 제외하면 0.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조업에 경제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하방위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R(경기침체·Recession)의 공포’ 우려 확산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주52시간제의 보완책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부진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펼친 원인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경제에 거스르는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제라도 시장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을 펼쳐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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