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24명 재판장으로...‘국민의힘’ 최다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0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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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열린민주당 각 1명씩
무소속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5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데 가장 앞장 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정당별로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뒤를 이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히 103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로 인해 100석 밑으로 떨어진다면 국회 내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24명의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1명 순이다.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박성민(울산 중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이채익(울산 남구갑)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조수진(비례) △최춘식(경기 포천·가평)의원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송재호(제주시갑)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등이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비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의원이 불구속 기소 됐다. 무소속 의원은 △김홍걸(비례) △이상직(전북 전주을) △이용호(전묵 남원·임실·순창) △양정숙(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소 결정이 된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 재산축소 신고에서부터 과다한 후원금 모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사례가 다양했다.

기소가 가장 많이 된 국민의힘 의원을 보면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정치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기소됐다. 또 조수진 의원은 11억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이번에 불구속 기소로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 구형을 받은 상태다. 진성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무소속 의원에서는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전 민주당)이 기소돼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2019년 1월~9월)에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재산을 축소 신고해 기소됐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처 명의의 10억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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