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5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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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대상지역 소재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할 시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할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측량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실시한 바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감면 조치는 처음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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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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