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같이 삽시다”…‘해운법’ 개정안 시동

이경화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1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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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 인증제 도입, 법인세 감면·정책자금 우대금리 등 혜택 21일 시행
▲ 부산 신항의 4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이경화 기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선화주(船貨主)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해운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며, 인증 여부는 인증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전담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으면 화주사의 경우 선사에 지불한 운송비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전년대비 늘어난 지출의 3%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선사는 30~50% 항비 감면을 받는다.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해수부 장관은 연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을 통해 자격미달 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수부는 3월 초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 시 운임·요금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요금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화주 등 이해관계인 알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요금 공표 대상 확대와 함께 공표 시점도 앞당긴다.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도 적용 15일전 운임과 요금을 공표해야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선사의 긴급대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 해운법령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진 사항은 21일부터 시행하되, 그 외 일부 고시 개정사항은 선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기를 7월1일로 유예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우리나라에서 선화주 기업의 상생 협력은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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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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