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규제…9억 초과 주택 보유자 대출 막힌다

김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9 0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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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정일 기자] 20일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전면 제한하고,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로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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