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문 정부의 수도 이전 발상, '아니면 말고'식 아닌가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07-27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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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가렴주구(苛斂誅求)정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렴주구는 조세 따위를 가혹하게 거둬들여 백성을 못살게 들볶는 것을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조세 정책이 그렇다. 잇단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테러 급의 폭탄 증세로 나왔다. 이것도 먹혀들지 않자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다며 세종시로 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수도 이전 문제는 간단한 것도 손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들고 나온 것은 국면 전환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뜬금없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주도형 뉴딜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3축에는 지역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이란 말이 없다. 애써 갔다가 붙인 인상을 준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이라고 거들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자며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자는 발상은 정말 놀랍기만 하다.

2004년에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꺼내든 것은 순수 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전 하려면 개헌하거나 헌재가 절차를 거쳐 결정을 바꿔야 가능하다. 이런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를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불쑥 내민 것은 진지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김 원내 대표의 이날 연설은 연설 전 누군가가 끼워 넣었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이전 문제는 대선 때나 나 올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운 판국에 불쑥 수도 이전을 내미는 것은 의도적이다.

수도 이전 문제는 합의가 돼도 적어도 10~1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가능하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의 집 값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린벨트 문제가 가라앉으니 수도 이전 문제가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돼 세종시 일대에도 때 아닌 부동산 바람이 일 것 같다. 세종시가 서울의 재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폭탄수준의 세금으로도 문재 해결이 안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듯하다.

이 때문에 서울외의 지역 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세금 공포에 안절부절 한 모습이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적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의 세금은 징수가 아니라 강탈 수준이다. 1가구 1주택자 보호도 말 뿐이다. 공시가격 6억원대의 84m²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42,7%나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2배나 뛰었다. 정부의 허황된 말에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등이 껑충 뛰어 걱정이 태산 같다. 이들은 ‘집 한 채 있는게 죄’인가 하며 울분을 토한다. 소득세도 최고 45%로 올랐다.

역사를 보면 왕조의 몰락과 정권의 침몰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국민들의 재물을 가혹하게 빼앗는 가렴주구에 있었다. 가렴주구가 심하면 나라가 뒤집어 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입구에 와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았다. 손쉬운 세금 칼춤만 추어 왔다. 이 때문에 집을 가진 자나 못가진 자 모두 피해자가 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가히 벌금 수준이다. 집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마구 때렸다. 집값은 정부 정책 잘못으로 올랐으나 팔면 양도세 보유세 등을 내야 해 실소득은 거의 없다.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임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소급해 혜택을 박탈했다. 임대차3법을 거론하면서 전세 값 폭등만을 가져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문제인 정부는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사악하다’ ‘부동산으로 국민을 쩌 죽일 것 인가’ 하며 피켓을 높이 처 들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수도 이전 문제는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피 하기 위해 즉흥적인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어떻게 서울 아파트값을 잡자며 수도를 바꾸자는 것인가 라고도 했다. 발등의 불도 못 끄는 주제에 먼 훗날을 내다본 강심장이 정상 정권으로 비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 이유를 대며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세웠다. 하지만 전 국민을 향한 돈은 4분의 1에 불과한 긴급 재난 지원금 명목의 14조3000억원 뿐 이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멸실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을 통한 용적율 상향과 규제 완화가 최선의 방법이다.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교수는 정부는 ‘세금의 목적을 잊고 있다’ 지적 했다. 문 정부는 성실 납세자를 고려 않는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으며 집값잡기 명분으로 근시안적 정책만 남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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