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재웅 쏘카 대표, 감정적 대응 자제하라" 지적

이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9 0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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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날 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직격했다.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9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 이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이날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한다.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타다가 택시와 달리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택시는 8000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하고 차량 구입 등 자격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다"며, "타다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이 없는데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타다 금지법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니다"라며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연일 정부를 저격하고 있는 이재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하며 입장문을 맺었다.

박 의원은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며  "다시한번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오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게시글을 통해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가"라고 꼬집으면서 "(택시에)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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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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