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닐봉투 소비세 부과 방침… "생산자 분담금으로 충분치 않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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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베트남이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보 투안 난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은 “비닐봉투는 편리하면서도 가격이 매우 저렴해 시민들이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생산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소비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비닐봉투에 대한 생산자 환경 분담금을 부과한 베트남은 올해부터 1kg당 5만 동(한화 약 251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비닐봉투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생산비가 오르면 비닐봉투 가격도 올라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해 소비자에게도 비닐봉투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렇게 비닐봉투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유엔환경프로그램에 따르면 베트남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매일 약 2500톤으로 유엔 회원국 중 4번째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9월 기준 1인당 배출량은 41.3kg로 1990년(3.9kg)보다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밖에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180만 톤 중 재활용된 쓰레기는 27%에 불과했다.

난 차관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통제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 베트남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인식도 나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난 차관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 외에 소비자 행동에 스스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고,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오는 2021년 식료품점과 쇼핑몰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는 2025년에는 전국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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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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