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자살 예방 방지법 있으나 마나, 올해 자살률 더 늘어 날듯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01-15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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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한국이 잘사는 나라의 모임인 OECD 36개국중 자살률(인구10만명당 자살수) 1위 임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수년째 이어 오는 자살률 최고가 해가 바뀌어도 요지부동인 것이다. 더구나 자살률이 OECD 국가의 2배가 넘어 충격적이다. 그간 정부 당국자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 왔는지 묻고 싶다. 자살률 세계 최고는 국가의 큰 수치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2권의 나라이고 국민 1인당 소득도 3만달러를 웃도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자살이 높은 것은 퍽 아이러니 하다. 무엇보다 개별 자살보다 일가족 동반 자살이 느는 것은 큰 문제다. 일가족 자살은 대부분이 생활고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살 방지책을 세웠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쳐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눈에 보이는 복지만 펴다 보니 정작 복지의 손길이 기다리는 사각지대는 소홀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새해 벽두인 지난 6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삶이 힘들어서라는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은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의 주최 신년회에서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한 후 4일 만에 발생해 뎌욱 충격을 줬다. 지난 성탄절 전날인 24일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도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40대 여성과 아들 딸등 4 식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했다.

같은 시기에 경기 양주시에서도 일가족 3명이 동반 자살 했고 서울 성북구에서도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3명등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 했다. 지난 한해 발생한 일가족 동반 자살은 무려 33건에 달한다. 한달 평균 2.8건 꼴이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1백여명을 헤아린다. 이중에 어린이도 20명이나 된다. 그런데 어른들의 자살에 자녀들이 끼어야 하는 것은 끔찍하다.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을 보면 꼭 아이들이 1~2명이 끼어 있다. 어른들의 선택에 자녀들이 희생 돼야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부모의 선택이 자살쪽이라도 자녀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살에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큰 잘 못이다. 일가족 동반 자살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IMF(국제통화기금) 당시인 1998년 외환위기 때였다. 이후 경제가 호전돼 감소를 보였으나 지난해 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 상황이 나빠 질 것이라는 올해는 자살이 더 심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가족 동반 자살 못지 않게 개별 자살도 지난해 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 1일 평균 37.5명이 자살했다. 특히 10~3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핵심이다. 정부는 자살 위험이 높은 절대빈곤층과 상대 빈곤층에 대해 복지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예산은 작년보다 10조3055억원이 늘어난 82조8203억원이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예산도 작년 대비 245억원이 늘어난 974억원이다. 그러나 자살이 사회적 재난에 도달한 현실을 감안하면 넉넉하다고는 볼수 없다. 작년에도 복지 예산으로 모두 72조 4000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자살 방지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자살 예방법이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자살률이 줄지는 커녕 오히려 늘었다.

정부는 올해의 자살 예방을 위해 재정을 더 들여 서라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자살 위험성이 높은 국민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하면 긴급 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한때 일본은 자살률이 높아 고민 했다.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자살률을 감소세로 돌려놓았다. 우리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살전담 컨트롤타워를 수립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행의 자살예방법에 따른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살을 막을 수 없다. 사각지대 해소 방법의 하나로 최소 행정 단위인 통 반을 적극 활용해 관내 주민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6년전 서울 송파 세모녀 집단자살 발생후 생활고로 인한 자살 방지를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등 3개 법안을 제정했다,하지만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지금은 흐지브지 된 상태다. 이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언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씻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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