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최대 1611억원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1 10:00: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감원 분조위, 최초로 착오 의한 계약취소 결정
"판매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100% 보상해야"
"18년 11월 이후 계약 1611억원 투자원금 반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4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TRS(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스왑계약) 계약을 이용해 신한금투 명의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신한금투가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받자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하여 모자형으로 변경했다. 작년 4월에는 IIG 부실 및 BAF 환매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부실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 월 0.45%씩 상승 기재 △부실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으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BAF펀드 월별 환매가 가능하다 기재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전부 해외 SPC에 매도했음에도 IIG 등에 계속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다 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 △보험에 가입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되나, 일부 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기재 △모펀드가 2018년 11월 설정됐음에도 2017년 11월부터 연환산수익률 9.25%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IIG에 상당비중(40% 내외)을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 기대수익률을 6% 수준으로 기재한 것 등이다.

이에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5~8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한 것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조정안건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승열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