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퇴 이후 국론분열이 더욱 심화되려는 불길한 징후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20 1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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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을 맞은 19일에도 길거리 정치가 이어지면서 두 동강난 민심이 분출하는 풍경을 또 다시 연출했다. 서초동 집회로 대표되던 진보진영은 여의도로 장소를 옮겨 국회에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했으며, 보수진영은 ‘조국 반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실정에 대한 비판으로 의제를 확장하며 맞불집회를 열어 각각 세 모으기에 나섰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인 시민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열린 집회인 만큼 ‘조국수호’ 구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들이 자리 잡았다. 이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한 검찰개혁을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광화문과 서울역 광장에 모인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조 전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도 이에 가세해 현 정부의 경제·안보 분야 등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며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여의도로 자리를 옮겨 진보진영에 대응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첨예한 갈등 속 국회로 공이 넘겨진 검찰개혁의 핵심이슈는 공수처 법안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회의원까지 기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현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인 이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보다는 국론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자극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를 통한 대승적 합의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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