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당해야 돼?'… 인도네시아, 추가 수입규제 검토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0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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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위 대통령 "자카르타 등 8개주에 코로나19 대응력 우선 집중" (사진=연합뉴스/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불공정 무역에 불만을 느낀 인도네시아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가 수입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8개 품목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는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최소 수입가격을 정하는 등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수입규제가 적용될 품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 당국에서 나온 소식을 고려하면 가공식품, 식음료, 의약품, 농산물, 수산물이 추가 수입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유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중소기업이 생산 가능한 품목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원자재 수입을 35% 감소한 820억 달러까지 줄일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제품들에 반덤핑 조사를 하거나 세이프가드(수입 증가로 자국 업체가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 조치를 내리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힘써왔다. 

또한 중동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대신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팜오일 비중을 늘려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 수출을 금지해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자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 해외 서비스업체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교역상대국들도 자국 수출품들에 수입규제를 가하는 만큼 맞불을 놓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인도네시아산 품목 수는 1020개에 달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102개에 불과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는 품목 중 4004개에 기술적 장벽을 부과했지만 인도네시아는 172개에 그쳤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수입 제품들이 인도네시아에 너무 쉽게 들어오고 있다”며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는 동부 항구를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무역적자 줄이기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29%나 줄어든 70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흑자는 54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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