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도 서러운데 가격도 내리지 말라고?… 뿔난 인니 광산업계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8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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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위 대통령 "LG 들어오고 싶다면 걱정 불필요…몽땅 지원" (사진=연합뉴스/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니켈광석 수출 금지와 가격 하한제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 수출을 금지했고, 이를 통해 매장량이 한정된 니켈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는 대신 자국 내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니켈 채굴 및 가공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니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가격 하한제를 적용했다. 이는 중소채굴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 하한제가 적용되면 규모가 큰 채굴업체들이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끌어내리지 못하므로 중소채굴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니켈과 같은 원자재는 글로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 마련이므로 가격 하한제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수출 금지로 시장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불만인데 상황에 따라 가격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니 업계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니켈은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자재 중 하나라며 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전기차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라인을 유지하려면 니켈이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 하한제는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 등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사업을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재인 니켈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 결국 전기차와 배터리 가격 절감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메이디 카트린 인도네시아 니켈광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부에 가격 하한제를 폐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수출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셉티안 하리오 세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광업부 차관은 “규정을 어기는 기업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니켈 수출 금지와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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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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