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8월5일부터 '부동산 실소유' 등기 당부

김재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3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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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등기 돕는 2년한시 특별조치법 혜택
1995년 6월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대상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용인시가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8월5일부터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한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다"면서 "아직도 미등기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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