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버린 CPTPP 가입 의사 밝힌 中… 속내는?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2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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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G20 정상회의 참석한 시진핑 주석 (사진=연합뉴스/신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이 미국이 주도해 만든 뒤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또한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한 것을 두고 중국이 미국에 맞서 자신만의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RCEP 체결을 이끈 것에 이어 CPTTP 가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함께 CPTPP를 구성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17년 탈퇴했다.

중국은 RCEP 가입을 통해 나머지 국가들과는 관세 인하 등 혜택을 보는 상황으로 CPTPP에 가입할 경우 새롭게 경제적 관계를 맺게 될 국가들은 캐나다, 칠레, 페루, 멕시코 정도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이 중국이야말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전 세계에 등을 돌렸지만 중국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은 CPTPP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대립하는 대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중국 국가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의 양저루이 디렉터는 “중국이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쌍순환’ 전략이 내수시장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라고 분석했다.

다만 당장에는 CPTPP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 노동권 등이 해결돼야 하는데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RCEP는 관세 인하 등 주로 경제적 이슈에 중점을 둔 반면, CPTPP는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등 좀 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이 국영기업 보조금이나 노동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가입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양 디렉터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5~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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