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흔들리는 美 경제...일자리 강조한 SK이노 전략 먹힐까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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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ITC 최종판결...트럼프 행정부 비토권 행사 가능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부터)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흔들리는 미국 경제 상황이 이번 소송전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0월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4월 ITC가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 5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전면재검토키로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 결과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업계서는 소송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이번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C 판결 트럼프 행정부가 비토(VITO)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최종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 상황마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미국내 일자리와 연결지어지는 시각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공장 2기를 건설하면서 오는 20203년까지 2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SK이노베이션은 주요 소송 전략 중 하나로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공장 건설로 생기는 일자리 외에도 배터리를 공급받는 폭스바겐과 포드 공장에서의 고용효과도 13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ITC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충격을 막대한 예산으로 틀어막고 있어 일자리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이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국제 소송전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송 쟁점을 판결의 핵심 요소로 봐야하고 어디까지나 법률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그 외 미국 내 일자리 등이 소송에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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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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