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형위기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19-10-16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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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일선에서 체감하는 경기가 말이 아니다. 장사 40년에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데 정부는 괜찮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위기를 말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가속하고 영국의 블렉시트의 파장과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장기화 되면 한국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 전망한다. 게다가 중동엔 전쟁의 기운까지 감돌고 있다. 실제로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출그래프가 그렇다. 경상수지도 적자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분기별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전망을 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을 것이라는 비관적 의견이다. 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이 10년 주기설이다. 1997년 IMF외환위기를 치렀고 10년 후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었다. 다시 10년이 넘어가니 들먹거리는 경제가 예사롭지 않아 위기설이 대두된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벌이자 한국은 수출이 원활하지 못해 대내외 수요가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가계도 심상치 않은 경기에 주머니를 닫았다. 수출과 투자가 연속적으로 하강 추세를 멈추지 않으니 소비가 얼어 굳어져 가고 있다. 여유롭던 지표들이 잉여를 다 내놓자 곧바로 현실의 시장에 타격이 다가온다. 물가상승률이 0%를 고수하다 지난 8월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물가하락에 경기도 가라앉는 디플레이션이 거론되며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소비부진이 기업생산까지 다운시키는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호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위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다.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의 자유무역질서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국가이기주의에 힘을 잃고 있다. 그동안 세계가 가꿔온 질서가 흔들리고 각 나라가 주장하는 보호주의에 자국경제가 불안한 국가들은 공포에 질렸다.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선 전쟁수준으로 외교와 안보의 영역으로 칼을 집어넣고 있다. 두 국가는 비중있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또 한·일 무역분쟁도 뇌관이다. 한국과 일본에 유기적인 교역과 기술관계의 절단은 극단의 충격으로 우리 기업에 다가설 것이다. 이는 다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된다. 따라서 한순간 한국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강 건너 불이 아닌 바로 우리 발에 떨어진 불씨다. IMF는 한국경제의 내년도 성장전망을 2012년 수준으로 낮췄다. 선진국들도 내년도 전망치가 하향조정 됐다.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가중되는 분쟁의 무게로 성장을 전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역이 흔들리면 금융이 흔들린다. 심리적으로 굳어가는 투자회피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비상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를 받아들고도 사태의 심각을 알지 못하고 괜찮다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점점 고립되는 외교와 무너지는 경제에 손을 대야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강경자세만 고집하니 열려진 모든 문들을 하나하나 닫는 격이다. 살기 위해서 위기를 뚫고 일어서야 한다. 안 풀리는 경제에 재정을 쏟아 부어도 백약이 무효한 것은 시장의 동인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안 되는 목표달성을 된다, 곧 되니 기다리라고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고 다 같이 위기탈출을 시작할 때이다. 저성장 기조에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는 과거와 다르다. 따라서 과거에 풀었던 해법이 해법이 되지 못한다.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다. 경기 하강속도가 빠르니 더 많은 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잡아라. 우리 경제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없는 경제임을 인정하고 위기의 파고를 견딜 수 있는 준비에 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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