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3억에 팔린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 불과"

송기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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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지난해 3월 282억 8840만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동구 한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4억5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실거래가격과 2020년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단독주택 101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5%로 상당수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 중 53%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단독주택도 30호에 달했다.

실제로 2019년 4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160억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5억 5500만원으로 약 13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만약 이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였다면, 주택의 소유주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약 3496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2019년 거래된 상위 10위 단독주택만을 따져도 약 2억 원에 달했으며,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가 모두 실거래가격을 60% 가까이 반영할 경우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약 9억 88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작년 2월 136억 4200만원에 거래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3%에 달하는데,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 유무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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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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