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드론 공격과 안티드론(Anti Drone)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공학박사 / 기사승인 : 2019-10-16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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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공학박사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시설 아람코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국제 유가는 출렁였고, 중동 지역의 군사 긴장은 급격히 높아졌다. 공격에 이용된 드론 10대는 700∼1000㎞를 날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 산유량은 하루 570만배럴로 반 토막이 났고, 전 세계 수요량의 5%에 해당하는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


드론은 여가를 즐기는 레저용과 항공 촬영 등 방송용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지역에서 재난이나 재해 등 구호활동에 이용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융합한 드론이 개발되면서 향후 인류의 삶을 즐겁고,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세계인들은 이번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으로 드론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이제 드론은 중동 유전 테러와 같이 전략무기가 되었고, 현대전에서도 군사용 드론은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드론에 미사일을 장착해 알카에다를 공격했고, 현재는 기술발달로 상상을 초월한 공격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드론은 개발 비용이 군용기에 비해 저렴하고, 효과적인 공격수단 확보로 빈곤한 나라도 군사 대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군사용 드론의 무장에 미국 같은 강대국들도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테러에 긴장하고 있다. 2019년 현재 95개 국가와 테러조직이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북한은 드론을 이용해 청와대 사진을 촬영한 사례도 있다. 적은 비용으로 드론제작이 가능해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드는 효율적인 드론 공격은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다.


드론은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나 무인비행장치의 낮은 탐지율과 조작의 편리성으로 각종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단체나 국가의 주요시설물을 표적으로 한 테러(소형폭탄, 방사성물질, 각종 위험물질)에 준하는 위협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도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원자력발전소나 에너지비축시설의 드론 출몰 사례는 모두 16건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자는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드론을 활용했다. 이번 공격으로 세계인들은 드론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체계(Anti Drone. 안티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티드론의 기술적 요소는 무인비행장치 탐지기술과 무력화기술이 합쳐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안티드론의 탐지기술은 음향과 방향 탐지, 그리고 영상과 레이더 센서 탐지로 구분할 수 있다. 드론의 무력화기술은 전파교란이나 파괴, 포획기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전파법」은 원칙적으로 전파차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티드론은 드론 전파를 교란시켜서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회귀 등을 유도한다. 현재는 이 기술이 안티드론의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 드론시장을 선점하는 미국이나 중국, 이스라엘 등은 군사용 안티드론의 연구와 시험이 자유롭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정부 관련 기관과 기업의 협업으로 드론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안티드론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법률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격이나 테러 등을 목적으로 한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근거리를 넘어 원거리에서 드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신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의「항공안전법」은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서는 비가시권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공격용 드론은 GPS 등과 연동하여 원격조종을 통해 시야를 넘어서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현재의 드론 정책은 보완하여야 할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무인비행장치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안티드론 기술개발 지원과 무인비행체 무력화에 따른 추락 시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예방도 연구 대상이다.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안티드론 개발 등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시급하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가 비교적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안티드론 개발로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드론과 안티드론의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련 법 개정과 기술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드론 공격에 대한 부실한 대비로 소 잃고서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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