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나 칼럼] 아티스트와 법

나하나 인드라망 아트 컴퍼니 대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6 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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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 인드라망 아트 컴퍼니 대표
대부분의 시간을 예술 활동을 위해 소비하는 아티스트들.

이런 이유로 아티스트에게도 법이 필요하다. 살다보면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전시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시가 취소되거나, 갤러리 와의 예상치 못한 분쟁, 더한 경우에는 진행되기로 했던 전시가 일방적인 취소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때 풀이 꺾이는 건 물론 정신적인 손해 또한 고스란히 아티스트의 몫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초기 인사동은 화랑가가 생기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갤러리와 작가간에 계약서 없이 전시를 진행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사실 현재에도 대형 미술관이나 규모가 큰 갤러리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어색해 하는 갤러리들이 많으며 여전히 서로 믿고 전시를 진행하는 과거의 방식을 미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전시를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아티스트에게 있어 그 어떤 일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임이 틀림없다. 이미 아티스트들은 포화 상태에 전시 공간은 부족한 현실에서 초대전시를 받기란 그리 녹록치 않다.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며, 이를 전시의 과정으로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들이 먼저 법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몇 가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국가마다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가 다르듯이 예술법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법이 주마다 달라 계약이 진행될 당시, 어느 주의 법을 따를 것이며,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역시 마찬가지다.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급 시기와 방식, 체결 후의 내용 변경의 여부 및 취소나 해제 사유등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해 봐야할 부분이다. 또, 갤러리와 예술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수익 발생 시 배분에 관한 문제,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들 또한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저작권과 상표권, 초상권 등의 권리에 관한 분쟁에 관한 내용이나 어느 선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을 정확히 등록해야 하는지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는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또 아트에 관련된 상품을 제작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로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을 보호를 받지만,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을 원한다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티스트의 창작법은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초상권은 인격권에 관련된 문제라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이라 함은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 이를 어렵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예술을 보호하는 법도 많고 장치도 많아 이를 숙지하고 있다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국내에는 예술인 보호법이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티스트가 아무리 창작활동에 전념해도 그 작품을 보호하지 못해서 예술품에 대한 권리를 뺏긴다면 이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또한 아티스트의 의무임은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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