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글로벌 경제위기, 우리 경제 체질 바꿔야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19-11-06 1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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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지고 장기화 되면서 세계경제에 불똥이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를 무사히 벗어나 차근차근 원상 복귀될 줄 알았던 경기는 회복이 되지 못한 채 역사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궤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생산 없는 성장, 마이너스 금리 등 세계 경제가 저성장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느리게 돌아가는 경제와 수요가 줄어든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극단의 자국우선주의가 나오며 시작된 무역분쟁은 예년의 그것과 달랐다. 

 

상품과 상품이 거래되는데 의견이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클레임은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에 벌어진 미중 무역 분쟁은 달랐다.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수정하고자하는 의지인줄 알았으나 결국은 기술패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의도적인 분쟁이었다.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통신기반기술의 선점을 잡기 위함이었다. 

 

공공연하게 차기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달린다는 중국을 보란 듯이 미국의 파워로 녹다운 시켰다. 시간을 끌어대는 미중분쟁의 관전국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슬슬 사색이 되었다. 예상외로 길어지는 분쟁이 장기화되자 글로벌 교역조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이 특정적이고 왜곡된 무역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벌어지는 현재 글로벌 경기는 침체 국면이고 세계 각국은 적자를 면해보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고치를 올리며 각 나라들의 실물경제지표가 내려앉고 있다. 저성장의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 지수가 높이 올라서며 미중분쟁은 더 골이 깊어지고 블렉시트로 인한 충격에 글로벌 경제가 흔들린다. IMF신임 총재는 세계경제의 붕괴를 예고했다. 무역 분쟁과 자본 흐름의 변동, 블렉시트, 그리고 자연재해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를 촉구했다. 

 

자국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보호무역을 펼치는 것에 더하여 패권을 무기로 삼으니 신흥국이나 약소국은 이에 대항할 수가 없다. 세계기구나 협정도 넘어서려고 하니 자칫 선을 넘으면 무력의 적자생존의 정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수출 감소율이 가장 컸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타격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IMF총재가 언급했던 무역분쟁의 파편이 튀거나, 자본 흐름의 변동으로 원달러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경제발전정책으로 무던한 성장을 이루어냈던 바 지금까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 세월이 흘렀고 산업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산업정책의 근간은 같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는 우리의 산업현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다. 단 3가지 원료의 수출규제를 말하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생산중단은 물론 존폐를 고려할 만큼 바로 핵심부를 치고 들어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두고는 우리의 전 기업들이 흔들렸다. 효용가치를 우선으로 사용위주의 편리성으로 선택한 소재들이 각국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한 나라에 몰려 있어 발발한 사태이다.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누구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수출 감소율이 10% 가까이 줄어들었음은 작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한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우리 경제는 외부 경제에 매우 민감하고 내수경제만으로 성장을 만들어가기도 어렵다. 따라서 달라지는 세계 상황에 민감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저성장 기조의 글로벌 경제는 기존의 경제이론을 거부했다.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대기업 주도의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각각의 기술과 능력이 서로 시너지가 되는 산업구도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세계에 과거의 잣대와 과거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울타리로 이들이 진화할 수 있는 촉매제를 만들어줘야 최적의 시기에 활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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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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