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부터 투표권 박탈까지… 혼돈에 빠진 아세안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9 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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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통한 태국 시위대의 지지 호소 (사진=연합뉴스/트위터 캡쳐)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은 반정부 시위나 투표권 박탈로 인해 혼돈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태국 현지매체 더타이거 등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돼 현재는 정부가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시위는 더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비롯한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태국 국왕을 비판할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에는 성소수자와 여성단체들도 참여한 상태이며, 현재는 25세 이하 청년층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등학교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는 등 연령대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더타이거는 청년층은 군부 정권에 맞서거나 국왕 비판 등 그동안 기성세대가 사회적으로 민감해 들춰내길 꺼려하던 주제들을 공론화시키고, 이를 실제 시위로 이끌어낸 첫 번째 세대라고 평가했다. 

다만 태국 정부도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시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맞섰고, 인터넷에서는 정부를 옹호하고 시위대를 비판하는 소식을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트위터는 태국 군부와 연관된 계정 926개를 이용 금지 시키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와 노동단체들이 충돌을 빚었다. 앞서 정부와 하원은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불리는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노동단체들은 노동시간, 퇴직금, 초과노동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 이 법안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수정됐다며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들과 노동단체들의 반발은 인도네시아가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이라는 것이다.

모엘도코 인도네시아 정부 비서실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험난한 길을 걷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는 서부 라킨주에 거주하는 주민 110만 명 이상이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논란이 일었다. 라킨주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 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군과 정부군이 대치해 정상적인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아라칸국민당(ANP) 등은 미얀마 집권정부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유권자가 많은 라킨주에서 선거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리차드 호르시 애널리스트는 “라킨주에서 군사와 정치적 충돌이 더 잦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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